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한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가압류취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카단1040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채무자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 채권자 측은 채권금 확보를 위해 심종이 소유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

• 채무자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며
  가압류취소 신청 제기

• 소명자료로 채권 채무관계 내역, 상계 사유, 변제 내역, 채권의 부존재 또는 부당성 등을 제출함

4. 채무자 주장

• 가압류는 채권자 주장 금액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

• 가압류가 계속될 경우 재산권 침해 및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담보 제공이나 변제 등으로 목적 달성 불필요

• 법원에 보증공탁 또는 대체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가압류 해제 주장

5. 채권자 주장

• 채무자와의 거래 또는 계약에 따라 미지급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

• 가압류 유지를 통해 장래 본안소송에서의 채권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6. 쟁점 정리

• 쟁점 1: 채권 존재 여부와 채무자 변제 또는 상계 주장
  → 일부 사실관계 다툼 있음

• 쟁점 2: 가압류 필요성 (보전의 필요)
  → 채무자 자산 상황, 소송 진행 경과 등 고려

• 쟁점 3: 가압류로 인한 회복 곤란 손해 여부
  → 부동산 거래 지연, 금융거래 제약 등의 근거 제시

7. 결정 결과

• 가압류 전부 취소 인용

•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의 존부가 불명확하고,
  채무자의 담보 제공 등으로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 해제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