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반환 및 부당이득 청구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사건명: 건물등철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2372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측을 대리함

3. 사실관계 정리 (구체적으로)

• 원고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 5필지의 공유자

• 피고는 해당 토지 일부에 건물을 신축해 무단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2024. 7. 16.부터 해당 토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 토지 감정평가서 및 건물 현황 확인 결과 피고의 무단점유 사실 입증

4. 원고 주장

• 피고가 무단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점유하고 있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 철거 전까지의 부당이득(지분별 월 차임)도 함께 청구함

• 각 공유지분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월 부당이득 배상도 구함

5. 피고 주장

• 감정평가 결과와 지분 계산에 대한 이의 없이 기초사실 인정

6. 쟁점 정리

• 쟁점 1: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는가
  → 원고들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무권원 점유로 판단

• 쟁점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의 타당성
  → 무단점유 확인으로 철거 및 인도청구 인정

• 쟁점 3: 부당이득(월 차임상당액) 산정 기준과 지분별 부담액
  → 감정평가에 따라 총 월 1,705,280원을 기준으로 지분별 산정

7. 판결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