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스토킹 유죄가 2심에서 무죄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증거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변호인이 보기에도 너무 억울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였으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한 후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한 주장을 자세히 펼친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연달아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무죄(검사 상고기각)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의 전과자가 될 뻔 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