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게임장 상품권 환전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피고인 B가 위 게임장 안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피고인 B로부터 IC카드를 여러 차례 현금으로 환전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기재하면서 피고인 B가 혐의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정, 즉 피고인 B가 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정을 해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위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위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하지도 않은 환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 했으나 다행히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