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이나 차량을 촬영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고,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각종 증거자료는 위수증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비록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수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총 5회의 행위 중에서 4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1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경미한 벌금형을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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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