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공사례] 무고 혐의없음 처분 이끈 변호사의 정밀한 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122 판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50 판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악의적 고소'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고소 당시의 인식’에 집중하며 객관적 증거 자료 및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로 인식했던 구체적 사정과 정황을 사건 당시 및 전후 대화 내역,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술 내용, 제3자의 증언 등으로 객관화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인지한 주관적 정황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죄판결이 곧 의뢰인의 허위 고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무고죄의 요건은 '고의적 허위사실 진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