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공사례] 무고 불송치로 종결된 중대 사건-치밀한 전략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무고 사건 특징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무고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허위의 사실 신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고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⑤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무고의 경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의뢰인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정황과 다소 다른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하면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회복하며 혐의 없음 주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자료를 입수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당시의 혼란으로 인해 진술이 다소 혼재되었을 뿐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는 '허위 고소의 고의'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