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본 죄가 적용되었으며, 추행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선처 피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합의 조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