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의 허위 임차인,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무작정 승낙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무언가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키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 조금이라도 범행에 도움을 주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범행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인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허위 임차인의 역할로 가담한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임차인,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부동산 사기 수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실제와 다르게 허위 매물 혹은 임차인을 내세워 계약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짜 집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 공범은 주범과 같은 죄목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사기의 경우 전세가격에 따라 수십억 원의 금액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5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며, 특경법은 벌금형 조항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가담자가 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경위로 주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따져, 실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발생 상황을 활용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지만, 대부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여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전세사기 조직의 일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권유를 이기지 못해 연루되었고, 실제 이 같은 가담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씨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실제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도 주요한 참작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를 받은 전세사기 일당들과 달리 A씨는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 임차인으로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조율하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응한 결과, 무사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등 추가 참작사유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여 상대방과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액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를 했다고 해서 피해액을 전부 가로채 사용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주범이 아니므로 피해 전액을 보전해줄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그에 맞는 보상을 제안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 외에도 개인적인 처벌 곤란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가벼운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사건에 허위 임차인으로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