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 모두 알아야 할 대처법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제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실수로 스킨십이 발생했거나, 피하지 못한 접촉이 있었는데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법적 차이부터 명확히

우선 성희롱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는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비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이며, 회사 내부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이 포함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백한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주변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입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반드시 사건의 특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즉시 주변 도움 요청: 가능하면 즉시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가해자도 그 자리에서 제지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CCTV 영상, 현장 녹음, 목격자 연락처, 불쾌한 메시지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십시오.

• 고소 및 법률 조력 요청: 상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강제추행 등 적용 법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거나, 정황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동선 확인, CCTV, 주변 상황 설명, 피해자의 진술 모순 등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만약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초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엔 사회적 낙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성추행은 오해와 억울함이 얽히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꼭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