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행,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이제 곧 기소가 되겠지’, ‘재판이 열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겠지’라고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혹시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나는 건 아닐까’,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가 잦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간단히 말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검찰은 하루에 10건 이상, 한 달 평균 3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이 부분을 더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자료가 필요하거나, 피의자의 진술과 충돌되는 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정보나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보완수사의 구체적 사유 파악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검찰에 전화해 사유를 물으려다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당황하십니다. 이 경우 담당 경찰조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이는 피해 사실을 더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소가 불확실하거나 무혐의를 고려 중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의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완수사 단계는 피해자에게 기소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업무상횡령 피해자, 보완수사결정 이끌어낸 경우

A씨는 동업자 B씨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가수금 처리된 자금’이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 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졌고, 경찰은 B씨의 자금 사용처와 회계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다단계 폰지사기 피해자, 보완수사로 반전 만든 사례

C씨는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 투자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돌려막는 폰지사기였습니다.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 투자 사기 정황, 그리고 정산이 되지 않은 피해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기회’일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요구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추가근거 확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 증거 확보, 진술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불송치되었더라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보완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시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