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16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 약 10억 원이 넘는 자금이 갈취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을 빙자해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대환대출’ 유형이 전체 피해 유형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 남성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에 무심코 가담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융 알바?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SNS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한 단순 금융지원 업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게 된 분들 중에는 ‘정식 아르바이트’로 착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범죄조직에 협력한 정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가입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은 초동조사가 핵심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후 처음 받는 경찰 진술에서 애매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경위, 조직 구조, 피해금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가상화폐 송금을 유도한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반성문, 합의,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감형 전략이 절실합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SNS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환전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 한 건으로도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수거해 형사 입건된 A씨는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원에 감형을 위한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한 끝에, 결국 A씨는 1년 실형으로 감형을 받아냈고, 이 결과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수감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도박 사업자에게 전자금융매체(계좌 등)를 양도해주는 업자를 소개하고, 다수의 지인에게도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B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직업 복귀 가능성 등 여러 감형 요소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
가상화폐나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나는 몰랐다’는 태도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이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하는 사건으로, 초동수사부터 혐의 입증에 전념하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문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등은 감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