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대법원 파기환송] 위약벌소송 재건축조합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입니다.

​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조합과 연대보증한 임원을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건 왜 어려울까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판결을 뒤집습니다.

​

하지만 이미 하급심(1심, 2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대법원은 약 60%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있어

실제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사건은 전체 상고심 사건 중 7~10%에 불과합니다.

​

즉, 단순히 억울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명확한 법리 위반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사건 개요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해제 통보 전 제3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함

📝이에 원고 건설사가 피고 조합 및 임원들을 상대로 위약벌(공사금액의 10%) 청구

​

위약벌 청구의 근거는,

"계약 존속 중 제3자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1심의 판단 –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귀책사유

1심에서는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원고 시공사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다양한 증거와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가 개발신탁방식을 전제로 한 사업참여 조건을 제시

👉그러나 신탁사로부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부적격 통보가 있었고,

👉원고는 아무런 자금 조달 대책도 제시하지 않음

​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 해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했고,

해제 이후 제3 시공사 선정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들의 위약벌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2심의 판단 – 계약 해제는 정당하나, 위약벌은 유효?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계약의 해제는 정당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약벌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위약벌 법리 오해 인정

저는 상고심에서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

👉이 표현은 원고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위약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

👉특히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약벌 책임도 발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대응 포인트

📌계약서의 규정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판례 리서치

📌재판부가 실무 현실을 이해하도록 정비사업의 구조·자금조달 문제까지 설명

📌계약 조항을 단순 문구가 아닌 체계적·목적론적으로 해석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재판부가 계약 조항을 단순 문장 해석이 아닌

실질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현실, 계약 구조, 당사자 간의 사정까지

모두 꿰뚫는 깊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저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다수의 조합을 대리해 오며

복잡한 법리 다툼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시공사 계약 해제, 위약벌 청구,

조합 임원 책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변호사,

저 홍수임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

진짜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