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감경]도시정비법위반 벌금 100만원 →80만원 감형!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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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조합 임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도시정비법 위반 시 조합임원 직 상실’과 관련하여,

실제 벌금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형시켜

조합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임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연퇴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직을 당연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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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량 100만원 선이

조합임원의 명운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정보공개 지연으로 67건 일괄 고발

이번 사건은 한 재개발 조합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일로부터 법정 기한(15일)을 초과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으로

무려 67건에 대해 일괄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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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후 조합 임원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졌고,

이대로 확정되면 임원직 자동 상실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직접 1심 재판에 나섰습니다.

중점적으로 대응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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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수사단계에서 담당했던 변호사는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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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정밀 분석 → 무죄 부분 도출

👉서류 작성일과 공개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 내 공개된 서류를 식별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서류를 구분해 검사를 상대 공소장 변경 유도

👉그 결과, 공소장 일부 철회 → 고발 건수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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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특수성 및 피해 구체적 설명

👉사업의 복잡성과 공개 시스템의 현실을 설명

👉조합임원직 상실 시 조합 전체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강조

👉재판부가 형 감경에 설득될 수 있도록 공익적 시각에서 주장

결과: 형사1심 벌금 80만원 → 조합임원직 유지 성공

이러한 전략을 통해,

최초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에서

형사 1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되어

조합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도시정비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착오로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액수에 따라

조합임원직 유지 여부가 갈리는 민감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형’이 아닌,

‘임원직 유지’라는 최종 결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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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형사 문제,

경험 많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