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자칫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아 추가적인 전과를 남기는 것이 염려되어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하였을 경우 양형에 참작되므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우발적으로 해당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사실 재물손괴는 경미한 범죄인데, 이로 인하여 전과(벌금형)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자녀와 관련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자녀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전과를 남기기 싫어 사건을 의뢰하신 경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최선의 변호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