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미수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나이도 젊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휘말리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다."라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시면서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이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 조사받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님께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상 강제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흥가 거리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다행히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4. 사건 소회

젊은 의뢰인께서 회식자리에서 거하게 술을 드신 뒤 발생하였던 일로,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결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스스로 충격을 받아 술을 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여성이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성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를 개진하게 되므로, 남성으로서는 자신의 혐의점을 벗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며, 이러한 지점에 있어 법률사무소 송지는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로톡에 많은 해결사례를 남겨두었사오니 혹여나 관련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