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의뢰인께서 실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가담한 것인지, 도주우려/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2. 진행방향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사를 살펴보았을 때 도주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굴하였고, 이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께서는 반드시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어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법원결정

위와 같은 전략 아래 보석허가를 청구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다행히도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보석조건 역시 주거지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매우 성공적으로 보석결정을 받아낸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