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지역모임에 참석하였고, 거기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 의뢰인 사이의 만남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들통나자, 해당 여성은 면피를 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의 진술을 차분히 청취한 결과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고, 이에 함께 차분히 변호전략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전략

해당 사건에서는 고소인(피해여성)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처를 참고인 목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소의 동기가 미심쩍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담당수사관님께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소회

다행히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는 사건이었고,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도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있어 변호전략 구성이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증거가 없고 당사자 사이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