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남성)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여성)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꼼꼼히 여러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던 피고인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내내 두려움에 떨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인의 증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 생활의 첫 발을 교도소에서 내딛을 뻔 했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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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