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폭행 유죄가 2심에서 무죄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정당연설을 하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피해자의 손목의 긁힌 상처, 목격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변호인은 위 사건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자세히 기재하였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평생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피고인은 황혼에 오점을 남길 뻔 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