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통장 용도 사기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잔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고, 자신이 돈을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주장을 믿고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피해자의 주장 역시 경험칙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충실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4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속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