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째 다양한 종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린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일 때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 등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상대방이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를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민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까지 인용이 되느냐 입니다.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인용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많은 금액이 인정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받은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3,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헤르페스 질병이 완치 불가능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했고,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가해 남성은 벌금 200만원을 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민사소송이 뒤따르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가해 남성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 감염을 시켰고, 피해 여성이 공동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 A에게는 900만원, B에게는 800만원위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헤르페스 2형이 완치가 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가해 남성이 성관계 도중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버린 점 등을 고려하였는데, 비슷한 다른 사안에서는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에 반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헤르페스 2형 감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대응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는 1차로 형사 절차에서 방어를 잘해서 무혐의를 받도록 해야 하고, 그게 실패했다면 2차로 민사소송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기에 따라 유사한 사안임에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의 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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