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 

떨어진 물건 주웠다가 형사처벌?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도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혹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ATM기에 두고 간 현금을 습득한 적이 있나요? 아무런 악의 없이 주운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고의 없이 물건을 습득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말해, 주인이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 ATM기에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경우

• 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워 사용한 경우

• 버스나 지하철에서 놓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음

✅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단순 실수로 주운 것뿐인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단순 보관만 했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

• 점유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처벌 대상

• 합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물건을 습득했지만 즉시 반환하려고 했는지

✔ 물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치가 있는 물건임을 몰랐는지

✔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물건을 주운 이후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변호인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행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단순한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4년 5월, 휴게소 주차장에서 우연히 귀걸이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이를 주운 A씨는 차량에 탑승한 후 무심코 창문 밖으로 귀걸이를 버렸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귀걸이가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귀걸이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즉시 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보관하거나 판매를 시도했을 것이나, 귀걸이를 불필요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버렸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물건 습득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히 물건을 주운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받았을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 합의하기보다, 법적 대응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