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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 정지 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 이용 약관 제7조 제2항 제6호, 제12조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와우 멤버십 이용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_이용 제한 안내 [Web발신] [쿠팡 이용 약관 제12조 제2항 2호] 및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회원님의 회원 자격이 제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소명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두 개의 메시지를 3월 31일에 받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유 확인 및 제한 해지를 요청했는데, 다음날, 반품 관련 특이 사항이 있어 제한이 되었었던 점을 안내 받았고, 이후에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이용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준 후 해제 조치를 해주어 정상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자 메시지를 4월 13일 오후 6시 경 받았습니다. 2주 전 이용 제한 해지가 된 후에는 반품을 한 적이 없었기에 동일 사유로 이용 제한이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고, 해당 내용 고객센터로 전달했으나 다음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쿠팡고객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담당부서 답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쿠팡은 이용약관 및 이용 정책에 의해 서비스 제공 대상의 변경/제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원은 반품과 관련한 이력에 특이 사항이 있어 조사 진행하였고 이에 서비스 제공 중단 대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반품 관련 이력으로 정지된 아이디는 이용 재개가 불가합니다. ----------- 이용 재개를 위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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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부터 반품 이력을 이유로 이용 제한을 받았으나, 1차 제한이 해제된 이후 추가 반품이 없었음에도 다시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조치의 근거와 적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기회 없이 영구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면 약관의 공정성 및 조치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제한 당시 소명을 통해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고, 그 이후 문제될 만한 새로운 반품이 없었다면 어떤 거래나 반품 내역을 근거로 다시 제한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쿠팡 측에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문제 삼은 반품 내역, 적용된 약관 조항 등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이용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용 제한 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민사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와 구체적인 제한 사유, 소송비용 대비 실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쿠팡에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분쟁조정 → 필요 시 민사소송​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출신] 평안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치밀한 대응으로 다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S전자 미전실 임원 증거인멸, S은행 주가조작, LH 3기 신도시 투기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신 사건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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