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첫 공판 전입니다. 합의시점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공소제기된 상태이고 첫 공판 전입니다

1. 공판이 모두 종료되고 만약 피고가 실형을 살게 될 거 같으면 판사가 힌트를 주나요? 
예를 들면 판사님께서 합의를 하고 오라는 말을 한다던지 그런 말을 하나요?

2. 검사 구형은 공판 종료될 때 알려주나요? 
공판계 검사실에 미리 물어봐서 알 수는 없을까요?

3. 혐의 모두 인정하고 양형판단만 할 거 같아서 공판은 1번만 열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첫 공판 끝나고 구형량 알 수 있나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돼 공판 전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고소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불송치, 불기소 처분(수사단계) 또는 공소기각 판결(재판단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감정적이 부분이 크게 작용해 피고소인이 혼자 진행하려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첫 공판에 검사 구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판사 힌트는 없응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대방이 초범이고 구속 사건이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구공판 기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공판단계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초범의 경우 구약식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공판 된 것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상담자분처럼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그대로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공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해서 마무리 하거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스토킹으로 재판을받게되는상황으로 보입니다 범행을시인하는경우 첫번째공판에 검사가 구형을 할수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판사가 판결 전에 심증을 드러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공판이 1회만 열린다면, 1회 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할 것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할지 미리 알기는 어렵고, 검사실에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 입장에서도 좋아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니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죄질 및 전과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합의를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합의 요청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니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공판 사건 처리 경험 다수)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1심 판결선고 후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유지되고 합의는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선고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구형은 마지막 재판, 결심 때 합니다. 그 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면, 첫공판 때, 검사가 구형량을 말합니다.

2. 지금이라도 가해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판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야, 처벌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스토킹 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선생님께서는 스토킹 가해자이시고 재판 진행중이신 것 같습니다.

2.재판의 진행에 관한 사안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게 맞고 인정하실 것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에 빨리 임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스토킹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본 변호인은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많은 합의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의 능력이 뛰어난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