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7월달에 골프 야외 숏게임연습장에 대략 1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퍼터를 들고왔습니다. 어제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가져간걸 인정했고 절도협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에 찍힌걸 보여주더라구요.  우선은 범죄경력은 일체 없고, 퍼터는 네이버 검색 되는 가격으로 70만원 정도인데 조사받으러 갈때 들고가서 형사분께 드렸어요.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절도혐의를받고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합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절도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서에 조사 차 출석 후, 절도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에 노력하여 보시고,

2.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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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범죄사실은 인정하신 부분이며 양형사유에 집중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시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전과가 없으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통해서 합의 의사 전달하셔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하여도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사유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전과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퍼터 주인)와 별도로 합의를 한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반성문 등 양형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탄원서 기타 참작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벌금 / 이뤄지고 위 자료를 상세히 내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합니다.

3. 최근 마트에서 70만원치 물건을 훔쳤으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사례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골프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이 도움이 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7월 골프 야외 숏게임연습장에 대략 1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퍼터(70만원 상당)를 들고왔다가, 어제 절도죄 혐의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신 상황입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 절도 초범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정한 변호사 · Answer

이미 범죄사실 인정하셨고 증거 충분하니 무죄주장은 의미없고, 양형주장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주장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하나 들어가는것이 가장 효과적일것으로 보입니다.

겅찰조사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합의금 지불하고싶으니 수사관에게 의뢰인님의 연락처 전달좀 해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상담신처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이미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문제를 담당 형사의 중재를 통하여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사정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이므로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각종 수상내역이나 봉사내역 등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