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마포자이 주택법위반(일반공급-부양가족가점) 방어 성공 

어렸을때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장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친어머니처럼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장모님의 병원 이용기록(요양급여내역)이 저희 주소지 인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된다며 장모님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생 노력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고 국토부는 의뢰인의 세대에 '장모님'이 있지 않았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수사의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의뢰인의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아직 사건이 '입건' 전임을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최대한 빨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고, 이미 같은 사건(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챌스 주택법위반 사건)에서도 불입건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1123 : 마포자이 -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불입건' 종결

• 또한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하는 질문의 의도와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며 실수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 상담하였던 홍성환 변호사가 일관되게 조력해드렸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셨고, 의뢰인은 소중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되신 많은 고객분들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셔서는

"일단 약식명령 벌금형 100만원 정도로 막아드리겠다. 그리고나서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라는 상담을 받으셨다고 공통되게 말씀하시면서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는데 무혐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냥 수사의뢰 취지대로 자백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라며 제게 질문주십니다.

저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왜 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을 내고, 청약 취소당하려고 하시냐. 모집공고 뿐 아니라 계약서에 주택법 위반 시 계약금 미반환 규정이 있어서 불가능한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서 저는 "주택법 위반 사건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가만히 자백만 해도 약식명령 100만 원으로 끝나니

그렇게 끝내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돈 아끼시라"라고 조언드립니다.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아 수사의뢰되셨다면, 반드시 무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경험과 성공사례로 입증된 제가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