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대응]성착취물 제작 후 인스타를 통해 판매,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님,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위하는 영상, 나체 영상 등을 만들어달라 하여 받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저는 아까워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는 한심한 생각에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마치 제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자친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이고, 이 영상이 돌고 돌아 여자친구의 지인들이 알게되어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나선 상황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구속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영리목적판매' 혐의가 있으신 상황이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이 경찰은 이 사건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규정지으며 피의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구속영장청구 기재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헤어진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착취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의 대응

• 영장청구 즉시 피의자, 피의자의 부모님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영장발부 필요성' 기재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반박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직전 피의자와 만나 판사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논의하였습니다.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행의 동기 및 그 행위태양 등 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냄 없이 진실대로 말할 것을 조언드렸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강조하여 답변하셔야 하는 내용들 전부 짚어드렸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당일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범행이 비록 매우 무겁지만 구속영장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기로에 서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 수사결과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상, 사건의 99%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이를 검찰단계에서 대응한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경찰 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길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