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주택법 위반(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 부산 중흥S클래스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와서는
1)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일부러 세대를 위장분리하여 무주택자가 되었고
2) 그 방법은 바로 별거 중인 아버지의 집에 위장전입하는 것이 아니냐
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반드시 지키고 싶은 집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 부산 영도에 계신 만 60세 미만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으로 있던 의뢰인께서 갑자기 세대를 분리한 후 어머님과는 별거중인 아버님 소유의 상가 주택 옥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애초에 옥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분명 되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본인의 모친과 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는 무주택자 흉내를 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는 의심으로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경찰 또한 위와 같은 국토부의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 캡틴의 대응

• 가장 먼저 의뢰인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수집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받았고, 이에 근거한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공개받은 국토부의 수사의뢰서 >

•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와 해명하기 다소 껄끄러운 정황을 나누어 전자를 강조하고 후자는 최대한 해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사전에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대응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당일까지도 변호사가 사전에 의뢰인을 만나 소통하면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중 경찰의 유도신문, 경찰의 압박에 변호인이 적극 조력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진술만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 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디에트르 퍼스티지

등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