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택법 위반(노부모부양-산성역헤리스톤) 불입건 종결 

산성 헤리스톤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운좋게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제가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부양한 것 처럼 꾸며내어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며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산성 헤리스톤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거주', '3년간 노부모(65세이상) 부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 만약 의뢰인이 '노부모 부양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전문변호사의 대응

• 우선, 가장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 수사의뢰서의 내용 자체는 대부분의 주택법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법리는 건들지 않고 각 수사의뢰마다 특유한 사실관계만 바꿔서 제시하는 식입니다.

• 그러나 수사의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 경찰에 수사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고 실제로도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수사의뢰서는 담당자,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조금씩 문구가 달라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와 동시에 의뢰인과 치열하게 자료를 모으고 소통하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주택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직접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법 사건에서의 쟁점'을 정리해드렸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사정에 적합한 답변과 관련된 법리를 하나 하나 짚어드리는 과정이었고, 이 역시 제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또한 경찰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국토부의 견해만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기초해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저희 측의 입장과 관련된 법리를 주장함으로써 경찰수사가 국토부의 주장대로만 흘러가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사건 결과

• 이 사건은 혐의없음(불입건 종결)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