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오해를 받았다면 

서초동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공개운동인 미투운동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사안을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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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중용하게 여기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유무죄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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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적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규율을 하게 되는 법률은 형법이 기본이 되며, 그 밖에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범죄는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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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적 욕망 자극을 하거나 성적인 혐오심,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 수치심의 발생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매우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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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단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 신고를 한 이상 오죽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고소, 신고를 하였겠느냐며 신고 자체만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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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잠깐의 방심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언행을 하다가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곤욕을 치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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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경미한 추행의 정도라면 신상공개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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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라 아직 만 스무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아청법에서는 성범죄 처벌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처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아청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게끔 제재를 가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분,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 등의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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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자신이 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교사, 학원강사, 체육시설 직원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그대로 자신의 직업적 자유가 박탈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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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아청법 강제추행 규정은 일반 성인이 아닌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이 구축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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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인정 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순간적인 아청법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가 졸지에 징역형 선고를 받는 성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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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창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못 할망정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엄중한 아청법 강제추행에 따른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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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기 쉽게 실제 서로 생각하고 느꼈던 서로의 감정이나 의도가 다르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여학생들은 사소한 행위에도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거나 또래집단 혹은 부모님의 암시나 유도에 진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 잘못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확정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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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청법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한 시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인 A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밤 10시경에 탑승을 하였는데, 옆자리에는 여고생 B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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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고생 B양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면서 항의를 하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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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본인 옆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 B씨가 자신에게 기대어 잠을 자는 통에 허벅지를 찔러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일 뿐 결코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B양의 진술밖에는 없는데, 그 진술도 정확하지 않고, 진술 이외의 정황증거도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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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는 한 내과의사가 배가 아프다며 찾아온 여중생의 하복부를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과의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해당 의사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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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법원에서는 진료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던 점, 문 앞에는 여러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던 점, 피해자가 바로 항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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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쉽게 오해를 받기 쉬운 형사사건인 만큼 서울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혐의를 방어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