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의사 판단 어려워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사 드린 자동차를 타고 밤중에 이동하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아들이 출연하였습니다.

​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출연자의 부모님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고속도로 벽체를 크게 들이받고 반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부모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은 제대로 된 현장 조사나 주변 CCTV 등을 확보하지 않아 교통사고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심각한 잘못인데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이 할 수 있는 엄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공부할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즉각 자동차 운행을 멈추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운바 있습니다.

​

간혹 자신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의무는 자신의 위험영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즉각 차량 정차를 한 다음 하차를 하여 경찰서나 소방서에 즉각 신고를 하거나 자신에게 언제든 연락 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뺑소니 해당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뺑소니의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만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피해마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거하여 도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은 약 8천 건으로 한 달에 약 600건에서 700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찰력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99%는 피의자가 사후에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상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렇게 뺑소니를 하여도 자신이 검거 된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 당황함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심리입니다. 더욱이 아직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경우, 음주를 한 상태와 같이 이미 불법적인 운전행위를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처벌 등이 두려운 나머지 일단은 도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라리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각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하였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이나 음주 운전 처벌로 끝났을 사건이 교통사고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의 가능성만 높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

더욱이 교통사고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뺑소니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징역 1년 이상의 처해지며 벌금형으로는 500 원 내지 3,000만원 이하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에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려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거의 살인죄 수준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게다가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은 블랙박스 기록 확보가 중요한데 뺑소니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형사소송법에서 중하게 여겨지는 도주의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뺑소니라는 심각한 잘못을 하였다면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나 중대한 실형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입니다. 아무리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이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배상과 사과 등이 있었다면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에 하나 교통사고 관련 형사 전과가 몇 번 있었다며 더더욱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판결 중에서는 심한 폭우, 늦은 시각 보행자의 무단 횡단 등 운전자로써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의 발생이 있었다면 이는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호조치 의무위반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 범죄사실구성요건을 조각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