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인연애?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아청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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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했는데 청소년성인연애 고소 당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소년 부모님이 연애 사실을 알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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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청소년이라도..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성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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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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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인과 여고생이 만나 연인 관계로 지냈고 성관계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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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 여부를 고려되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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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동의가 있어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성인은 관계를 주도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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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성인연애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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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고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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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어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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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꼬리표와 함께 높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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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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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인연애

전담 로펌의 방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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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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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 성인 성관계 관련한 문제로 형사 입건되면 모든 경우 처벌받아 마땅한 경우인 건 아닌 걸을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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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성인, 미성년자 할 것 없이 온라인에서 친해지고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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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대게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모른 상태로 알게 되어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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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등의 상황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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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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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온라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해당 프로필에 성인 나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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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로필 설명에 '술 좋아하는 22살' 등의 문구 등을 통해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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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화 또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며 성인인 척 대화를 했던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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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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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성인 입장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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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후 미성년자 부모님께 고소를 당하시어 억울하셨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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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방어 전략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은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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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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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확인했던 여러 성인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성인연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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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의뢰인분은 몇 살이냐는 질문에 22살이라고 대답한 카톡을 근거로 적극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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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청소년 보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성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을 근거로 완벽 방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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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사례일 뿐,

상황에 따라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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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정황상 증거를 근거하여 주장한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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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달리

사실 저는 청소년성인연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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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범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과 합의를 통해 가급적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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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상관없이 홀로 대응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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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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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무리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벌금형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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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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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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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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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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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