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계좌지급정지 해제기간? 로펌이 정리합니다#사기 

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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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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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제 기간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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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를 다수 진행해본 로펌으로서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사기 사건을 책임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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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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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은 평균 7~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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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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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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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계좌지급정지 해제의 핵심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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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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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제대로 된 대응으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막대한 처벌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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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

로펌의 핵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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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급정지 해제는 2가지로 유형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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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정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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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간이 자체적 혹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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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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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융 기간에서 자체적 혹은 피해자 요청으로 정지했다면, 해명자료 제출 후 문제가 없다면 2주 안에 심사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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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정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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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이 형사 입건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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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 종료 후 혹은 무혐의 처분 이후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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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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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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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계좌를 양도/대여해 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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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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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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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나 금융수단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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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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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빌려주거나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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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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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다 보니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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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계좌지급 정지 문제가 아닌, 실형을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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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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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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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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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지급정지를 풀고, 형사사건까지 방어하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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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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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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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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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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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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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