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유튜브 악플? 가해자 특정 처벌 사례#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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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시인사이드,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악플 사건을 전담하여 적극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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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와 같이 다양한 악플 고소 사건에서 고소 성공을 이끌고 있다 보니 느낀 것이 1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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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고소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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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플이라고 한다면 의뢰인분들이 모두 다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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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비속어, 욕설, 비난'등이 명확하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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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악플 피해를 당했으나 막상 고소하면 무혐의로 결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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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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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도와드리며 악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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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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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방어에서 무혐의를 이끈 만큼, 고소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처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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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유튜브 악플 고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악플 고소의 핵심 2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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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소 성공으로 처벌을 이끈 사례를 근거하여 핵심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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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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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

2. 욕설의 수위가 경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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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고소

1)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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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되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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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특정성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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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특정된 자연인 1명 혹은 집단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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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누가 모욕을 당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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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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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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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자들 다 개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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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직원들은 다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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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놈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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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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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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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호하게 특정했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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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숨기고 활동하는 유튜버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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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버튜버'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명확하게 상대를 지칭해도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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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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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실제 모호한 기준의 특정성을 입증하고, 버튜버와 같은 유튜버분들을의 특정성을 입증하여 처벌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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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고소

2) 욕설 수위가 경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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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 욕설 수위 부분이 경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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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악플을 당하다 보니, 부정적인 댓글에 많은 상처를 입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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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부정적인 댓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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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강한 욕설, 사회적 평판 저하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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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넘어 강한 욕설, 인격 공격 등의 정도 수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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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은 새끼,X신"등 인격적 공격, 명예 침해 정도가 뚜렷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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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개념 없네" 등 정도라면 고소까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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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가 높은 욕설 수위로 댓글을 남겼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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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유튜브 악플 고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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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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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끌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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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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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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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제대로 악플러를 처벌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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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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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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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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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