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협박죄 신고? 처벌을 이끄는 핵심 #협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협박죄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저희는 6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의뢰인분들을 만나 뵈며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협박죄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을 이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

협박죄는 다른 중범죄 형사 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증거부터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

그 이유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위협이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

​

단순 정황상 증거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처벌까지 이끄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죄 신고해야 처벌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협박죄 고소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인 만큼,

​

​

살펴보시어 정확한 고소를 통해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

​

그럼 시작합니다.

​

협박죄 신고

전담 로펌이 정리한 처벌 핵심

​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거나 행동으로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

​

이 행위를 할 경우 아래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데요.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한다.

​

다만 이 협박이라는 행위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

​

사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협박으로 느껴질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

​

이러한 이유로 법률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처벌을 일부 경우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가지 있는데요.

​

​

1. 상대방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였는가?

2.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가?

​

​

이를 각각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1.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정신적 공포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통보'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

​

단순히 욕설한거나 감정적 말다툼이 아닌,

​

​

'너 XX 해서 죽여버리겠다','가만 안 둬, 회사에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를 가하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

정확한 표현과 의도가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

​

때문에 협박죄 신고할 대는 구체적인 표현과 의도가 드러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가?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오고 갔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

​

만일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

​

사이버상에서 만났고 여러분의 어떠한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

​

이런 경우 아무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

​

하지만 반대로 실제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행위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다면 어떨까요?

​

​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있지요.

​

​

이처럼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

충분히 상대의 해악이 여러분께 가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부분을 통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

​

사실 이러한 2가지를 입증하지 못해 협박죄 고소를 해도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꼭 기억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를 제대로 처벌하고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끄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