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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협박죄 신고? 처벌을 이끄는 핵심 #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협박죄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6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의뢰인분들을 만나 뵈며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협박죄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을 이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박죄는 다른 중범죄 형사 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증거부터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위협이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단순 정황상 증거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처벌까지 이끄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죄 신고해야 처벌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협박죄 고소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인 만큼,

살펴보시어 정확한 고소를 통해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협박죄 신고

전담 로펌이 정리한 처벌 핵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거나 행동으로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이 행위를 할 경우 아래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데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이 협박이라는 행위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사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협박으로 느껴질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처벌을 일부 경우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가지 있는데요.

상대방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였는가?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가?

이를 각각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정신적 공포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통보'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한거나 감정적 말다툼이 아닌,

'너 XX 해서 죽여버리겠다','가만 안 둬, 회사에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 등의 구체적인 해를 가하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표현과 의도가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때문에 협박죄 신고할 대는 구체적인 표현과 의도가 드러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가?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오고 갔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사이버상에서 만났고 여러분의 어떠한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아무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행위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있지요.

이처럼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상대의 해악이 여러분께 가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부분을 통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2가지를 입증하지 못해 협박죄 고소를 해도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꼭 기억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를 제대로 처벌하고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끄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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