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공갈협박죄 합의금? 무작정 합의 하지 마세요#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845670e780b1799e8ab-original.jpg&w=3840&q=75)
※ 정리
공갈협박죄는 정확히 말하면,
공갈죄 + 협박죄 각각 다른 범죄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실무상 종종 한 사건에서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공갈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1 맞춤 상담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협박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해 드려 왔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갈협박죄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형사적 책임이 두렵기에..
합의를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렇기에 통상적인 합의금을 알아보며 합의를 제안하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다양한 협박 사건을 해결해온 입장에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공갈협박죄 합의금 높게 줘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공갈죄는 비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의사가 없어도 검찰이 처벌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갈협박죄는 (공갈죄 + 협박죄)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기에,
높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도 당장 형사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기소유예'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기소 유예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한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걱정으로 무작정 합의부터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다양한 협박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공갈협박죄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공갈 + 협박죄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노하우를 참고하시어 공갈협박죄 자체 성립이 모호함에도,
수백만 원이 넘는 공갈협박죄 합의금을 주고 처벌까지 받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갈협박죄 합의금
무혐의 방어 노하우 <공개>
공갈협박죄는 실무상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입니다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형법상 공갈죄 + 협박죄가 각각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갈죄는 협박하여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갈협박이란?
협박 행위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다만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갈협박은 '갈취하려 한 경우' 또한 성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금품을 갈취했다면 사실상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취하려 한 경우 또한 공갈협박이 적용되다 보니, 일부의 경우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 볼 법리를 분명합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
실제 돈이나 이익을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취할 의도가 아닌 감정 섞인 표현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전 연인에게 "너 그때 한 짓 다 들춰서 회사에 까발리겠다. 근데 지금 나 정신과 다니는 것도 너 때문이니 병원비 내놔" 이런 식의 위협을 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회사에 까발리겠다는 위협 +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돈을 안 줘도 강요나 지속이 없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협박공갈죄의 경우 '협박죄'까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 실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충분한 정황상 증거들이 있다면 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협박죄는 합의한다면 공소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지금보다는 해결이 더 쉽지요.
이처럼 공갈협박죄는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공갈협박죄 합의금을 알아보며 합의부터 고려하시기보다는,
혐의가 2개가 적용된 만큼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지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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