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조세·카드깡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30억 원 규모의 조세범죄와 카드깡 사건

경제범죄 사건은 그 규모가 클수록 처벌 강도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저 이돈호 변호사가 맡은 사건 역시

상당한 액수의 조세범죄가 문제되어 중형이 예상됐으나,

전략적이고 철저한 변론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박 씨는 광고 프리랜서로,

약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 일명 '카드깡' 행위를 저질러

약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드깡이란, 물건이나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현금을 융통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실형 불가피?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만나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범죄의 규모와 반복된 범행 탓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형 범죄라는 배경과 실질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4가지 핵심 전략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강조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법원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를 일관되게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 생계형 범죄임을 부각

박 씨는 이전 직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고,

범죄가 단순한 사리사욕이 아닌 생계 유지 목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소극적 가담 정도를 명확히 주장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부분 다른 주범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카드깡 역시 외부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낮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 제시

의뢰인은 현재 디자인과 광고 분야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지자체 협회 웹사이트 제작과 같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특수한 사정,

소극적인 범행 가담 정도,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이라도 범죄의 동기,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 카드깡 범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