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BDSM 행위, 특수감금 고소 → 무혐의 처분 



성적인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합의된 관계임에도 이를 형사 범죄로 오해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BDSM 성향의 데이트 중 수갑을 사용한 행위를

상대방이 사후에 ‘감금’으로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격정지형 이상 또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즉시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적극적인 조사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적 성향이 유사한 사람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되어

상호 대화를 거친 후 오프라인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중 수갑을 이용한 플레이가 있었고,

숙박업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그대로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갑이 사용되었다며

의뢰인을 특수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형법 제276조 제2항 (특수감금죄)

위험한 물건(예: 수갑)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협력해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 경우 중형 가능

✔️ 수갑 사용이 강제적이었는가?

✔️ 데이트 전후로 합의된 BDSM적 요소가 있었는가?

✔️ 의사에 반한 억압이나 폭력, 위력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수갑 사용 등 상황 전체가 합의된 성향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직접 참여하여 진술 흐름 조력

✅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대화 내역(채팅, 메시지)을 분석하여

→ 수갑 착용이 합의된 취향의 일환임을 입증

✅ 고소인이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도 식사와 이동에 자발적으로 응한 정황을 강조

✅ 귀가 요청 이후에는 즉시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귀가시킨 점을 부각

✅ 피해자 진술 중

• "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

• →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신빙성 약화를 주장

✔️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는 점

사전 대화와 정황상 자발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

강제적 구금이나 제지는 없었고,

피의자의 감금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

✔️ 감금 혐의는 진술 위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대화 내용·현장 정황이 함께 분석되면

실제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사전 합의된 행위였는지,

피해자의 인식과 행동이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검찰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초기, 불리한 진술을 막고 정리된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 결론

개인의 성적 취향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의 인식 차이 또는 사후적 해석으로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BDSM 성향에 대한 법적 오해

✔️ 합의된 관계가 감금으로 오인되는 구조

✔️ 진술 관리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김연수 변호사의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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