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집행유예로 조기 종결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피고인이,

귀국 후 스스로 수사에 응하고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실형 없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과거 병역의무가 남아 있던 의뢰인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에 출국한 뒤,

오랜 기간 귀국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입영기일을 넘겨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소되자 본인은 귀국 후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조속한 재판 절차를 원함을 적극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병역 기피의 고의성 여부

2. 출국 당시의 정당한 절차(국외 여행 허가) 유무

3. 장기 체류의 사유가 정당한 학업·생활 기반인지

4. 귀국 후 자발적 수사 협조 및 반성 여부

법률 포인트

📌 병역법 제9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유죄 판단 요소

입영 통지 사실의 인식

해외 체류 사유의 정당성

귀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고의 여부

수사 협조,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가능성

📌 실형 선고 여부는

→ 귀국 이후의 태도, 경과 시간, 고의성 강도, 기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당시 병무청 허가 절차를 거친 점 강조

✅ 장기 체류에 대한 직업적 사정의 불가피성을 정리

✅ 귀국 즉시 자진 출석한 경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입증

✅ 재판 지연 없이 조속히 선고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

→ 해외 체류 지속이 불가피한 점도 재판부에 설득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귀국 후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반성,

그리고 출국 경위 및 체류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당 형은 빠르게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장기간 이어진 병역 관련 문제를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해외 체류가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부터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출국 및 체류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귀국 시점, 기소 이후 재판에 임하는 태도,

사건 진행 과정의 신속성은 형량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했던 피고인이,

법률적 조언과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해외 체류 중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와 조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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