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 무죄 입증으로 의사면허 지켜낸 사례 

의료기관 운영 중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원장이 처벌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료인은 의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

이번 사건은 자격 없는 직원의 행위로 인해 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기소되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A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맥주사(IV)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과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주요 쟁점

​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병원 원장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알고 있었는가?

❓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는가?

​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이 자격이 없음을 알았는지,

그리고 의료행위를 원장이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 자격 착오에 대한 정황 증명

문제의 직원이 자신을 간호조무사처럼 행동하거나 외관상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

병원장이 착오에 빠진 정황을 설명

✅ 병원장은 직원의 자격을 믿고 업무를 맡겼을 뿐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

✅ 법리적 구성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 요건 불충족 주장

의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 인식 +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 의료기관의 실제 업무 시스템을 설명

진료 및 주사 처방은 병원장이 주도했으며,

당시 직원은 보조적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한 점을 강조

​

특히 문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장시간 진행하며

병원장의 고의 또는 방조 혐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병원장이 문제 직원의 자격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 처벌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자격 없는 직원의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고의나 방조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구조와 업무 실태를 명확히 제시하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단순한 변호 그 이상입니다.

의사로서의 직업과 삶을 지키는 전략, 지금 바로 함께 하세요.

​

​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