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무거워 재판부가 선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며,
유죄 인정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양형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감형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을 통해
양형 부당을 인정받아 형이 1년 감경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피고인은 해외에서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관련 물품도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김연수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한 마약 수입 사건에서 감형의 여지가 있는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서 형을 줄일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하고 증거가 명확한 마약 수입 사건에서 감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 같은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이 양형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
✅ 자백의 시점, 수사 협조 내용, 자발적 반성 태도를 최대한 부각
✅ 피고인이 개인 사용 목적이었음을 소명하고,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없는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형이 아닌,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넓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 범죄는 무조건 ‘실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항소심을 통한 형 감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마약 사건이라도,
항소심의 전략에 따라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합리적인 설득과 구체적인 구조 설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무겁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개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고민 중인 분들께 이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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