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무죄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꼼꼼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에게 큰 낙인이 찍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사실관계의 정합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충분히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숙소에 머물렀고,

다음 날 피해자는 잠에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것 같다는 정황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감정 소견서, 속옷 상태,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강제행위 또한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2.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3.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4.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사이의 정합성

✔️ 법률 포인트

📌 형법 제297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

출처 입력

📌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인지 여부를

당시의 의식 수준

음주량

행동 능력

이후 기억력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단순한 ‘기억의 공백’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지 않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해자 진술의 단편성과 불일치 지적

✅ 2. 증거물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취약점 반박

✅ 3.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정리

✅ 4. 법리적 기준에 따른 공소사실 반박 정리

이 사건의 변론 전략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불완전성,

② 법적 요건 충족 실패,

③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과 정황 부합성을 바탕으로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점에서 성공적인 방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시기별로 진술이 달라지는 점이 있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적이며,

주변 정황과 모순되지 않음

또한,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신빙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 시점부터 법리와 정황을 분리해서 분석하고,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판례에 근거한 법리 해석 + 진술 신빙성 분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억울한 고소가 있을 경우

단계별 방어 전략과 증거 확보, 진술 분석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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