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대형로펌을 상대로 불리한 상간소송에서 승소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상대로 불리한 사실관계임에도 상간소송의 원고로 승소한 사안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한 전배우자(A씨)와의 외도를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피고와 A씨의 외도사실을 혼인관계 파탄(이혼) 이후에나 알게되었고, 협의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에 있어 직접적인 원고와 A씨의 이혼사유는 피고와의 외도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피고는 원고가 A씨와 피고의 외도사실을 이혼 당시에 알지못하였으므로, 이는 이혼과 외도 사이의 불법행위로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외도기간과 혼인기간(협의이혼신청일까지) 중 겹치는 기간이 겨우 1달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로서 1)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의 인식 여하와 상관없이 일단 성립하는 것이며 2) 원고의 인식과 무관하게 A씨가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이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큰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3) 협의이혼의 신청 한달전까지는 원고와 A씨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4)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파탄의 계기가 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혼 이후에 A씨로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씨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된 이상 원고가 이혼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무관하게 이는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소회

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보았지만,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가 불리한 점이 많아 대부분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간소송의 경우와 달리 그 승패를 장담 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존 판례에 다소 반하더라도 여러 법리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편으로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얼떨떨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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