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수거책으로 유죄 확정 후 민사에서 다액방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유죄확정 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중 다액을 방어한 사안

1. 사실관계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이 그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2200만)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피해액이 총 피해액이 2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형사소송 당시에 형사공탁하였던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형사공탁금은 피해변제금조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합의만을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없으며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을 경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측 대리로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않으나,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의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형사공탁금은 원고의 손해배상에 충당되여 변제의 효력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형사절차에서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1000만원 부분에 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책임제한의 주장도 받아들여 2200만원의 청구 중 과소금액인 4,505,424원의 배상만을 인용하였습니다.

5. 소회

소액사건임에도 소가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고 고민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변론을 하다보면 이 사안과 같이 수거책의 대리,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의 대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 방어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서 불법행위 손해금을 청구하는 성공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격과 방어 양측에서 모두를 고민하며 경험하는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느쪽을 대리하던 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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