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재물손괴] 예비신랑의 폭행에 대한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예비신부를 폭행한 예비신랑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강력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아직도 남편, 남자친구의 폭행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으로부터 갑자기 폭행당하여 파혼을 하게 되고, 예비신랑을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만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프로포즈 방식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된 피해자(예비신부)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가해자가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가해자를 찾아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진 채로 기어서 가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차용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며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피해자는 위험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하여 폭행 순간을 녹음하였기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열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심신의 피해가 몹시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열은 고소인 조사에서 담당수사관으로 여성경관의 배정을 요청하고, 가정폭력사건임을 강조하여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해왔으나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열은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치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파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되어, 열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건 즉시 경찰에 신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셔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부상부위 및 현장 증거 확보: 사진, 녹음, 동영상 등 증거를 즉시 수집하세요.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신체 상해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정신적 충격 기록: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세요.

-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보관: 문자, 전화 등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요청: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열은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