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및 사건의뢰를 문의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연령인데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물론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일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점,

​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사실을 명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4. 경찰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후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요청한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기에 형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사건 당일 고소인이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이 동행을 제안하였으나, 고소인은 성인이기에 혼자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담배를 구매한 점

▶ 이와 더불어 고소인은 당시 탈색머리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절도죄로 형사재판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외모상으로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결여되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점

▶ 성관계 이후 정황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자신 소유의 고가 의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형사솔루션을 진행한 끝에

고소인(피해자)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6. 맺음말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연령과 사안별 특성을 고려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