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절도죄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도죄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절도죄 합의하면 끝 아닌가요?, 절도미수인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맞춤 형사솔루션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양산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했으나 이내 주차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절도미수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은 절도미수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다 기소 이후 사무실을 찾아주시어 초기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증거영상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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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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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강도상해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기소 사실과 의뢰인의 다수 동종 전과를 확인한 후 무죄 주장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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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였기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수차례 전달한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본 사안의 경우 자동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 존재하나 해당 범행 이전 약 7년 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참고서면 제출

▶ 선고기일 전 반성문, 사과문, 기초서류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와 함께 ​형사공탁서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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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연로하신 부친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선고 시 부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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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의뢰인 맞춤 형사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끝에

초기대응의 한계 및 다수의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피해금액 및 동종전과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드린 절도미수, 절도, 강도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