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년간 수행해왔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담 문의 및 사건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재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금일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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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인의 의뢰인 맞춤 형사솔루션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 때문에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으며 차도로 우회하여 지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잠시 차를 옮기다 그만 화단을 충격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어 초기대응이 제한적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42%라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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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역 및 운전거리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370m의 거리를 1분가량 운전한 점을 피력하고

▶유사사례에서의 집행유예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

자동차 양도 내역서, 기초서류, 탄원서,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등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요청드려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기초서류, 배우자 작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가정의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치유법원 프로그램 관련 법률신문 기사와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재차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경주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형사솔루션을 진행한 끝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재범을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 해당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행위시 구체적인 상황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의뢰인께 적합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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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소개 드린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후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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