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 해결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요청과 사건의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댓글이나 메신저 등의 채팅 내용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 메시지일 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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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전과가 생기기 쉽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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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지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춤추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흥분한 나머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OO씨 영상 보고 죄송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은 미래가 촉망한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이 전송한 자위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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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춰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영상을 검토하였고, 사건이 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확인한 즉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 조사 전 미팅과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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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중인 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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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교육감상문, 봉사활동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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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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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조정 참여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여러차례 설득하며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 피의자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큰 점을 피력

▶ 반성문, 사과문, 성폭력예방 감상문,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 양형자료 첨부

▶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이체내역서 첨부

▶ 유사사례 기소유예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재차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의뢰인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SNS를 통해 전송한 음란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하여 목표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 드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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